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단71 판결
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13 선고 2014구단2056 판결
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19 선고 2014구단104 판결
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
2007년
5. 수원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938 판결
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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